= 박근혜 후보 10대 공약 =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현황과 문제점
-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공정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음.
-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목 표
-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균형성장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이
균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임.
-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시장 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함.
-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소득분배의 왜곡을 시정화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 정착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여 양극화 현상을 더 이상 확대치 않도록 함.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공약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현황과 문제점
-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저소득층마저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복지의 확대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
- 복지제도와 재정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고 있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복지정책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있음
목 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여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 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할 것임.
재원조달방안
- 매우 포괄적인 공약이므로 추후 세부적인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재원소요 추계와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
공약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현황과 문제점
- 우리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인 새로운 성장 방식을 고민해야할 시점임
-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추격형·모방형, 경제성장률 지향, 양적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갖추는데도 한계가 있음
목 표
-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꿀 것임
-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성장률보다는 고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임
재원조달방안
- 창조인력양성과 기초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원조달 계획을 추후 발표할 것임
공약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현황과 문제점
-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음.
-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함.
- 남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이뤄진 지금까지의 많은 약속과 국제기준을 지키는 전략적
신뢰관계 부족
목 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당국자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작동
-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함
- 임기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짐.
재원조달방안
-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이전에 남북간 신뢰를 공고히 하자는 공약이므로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인도적 지원 이외의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공약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현황과 문제점
- 뇌물수수 등 정치 관련 각종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심각
-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필요.
목 표
-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혁신
- 개방·공유·참여·소통을 통해 미래형 창조정부를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지속적인 정치쇄신 방안 추진. 당내 정치쇄신특위에서 마련한 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치쇄신 추진
-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을 위해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 이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정보의 개방,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등을 실천
- 창조경제의 기반인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재원조달방안
- 정치혁신분야 : 해당사항 없음(법·제도적 정비 및 정치혁신을 위한 정치권 및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
-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 종합적으로 정부 통합 클라우드 구축 등 인프라 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초기에는 국비 지원을 통해 마련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행정비용 감소를 통해 오히려 국비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임
공약 6. 차별 없는 고용시장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임금 근로자의 1/2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
목 표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듦.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 비정규직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함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함
-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유도함
- 대기업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함.
재원조달방안
- 국가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의 적정 배분안을 마련하여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함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및 다른 예산 절감을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고지원은 인센티브로만 활용
공약 7. 우리 경제의 핵심!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현황과 문제점
- 농어촌과 농수산업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하여 농 어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기술혁신을 하면서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는 여건 부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사 기업지원정책 추진과 부처간 칸막이식 지원 문제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 미흡.
목 표
-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켜서 키우겠음
-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농어촌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제고
- 직불제 확충과 유통개혁 등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수산재해대책 개편 등 경영안정망 강화
- IT등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정 체계 확립
- 수요자 중심형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식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지원정책 수립
-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지원
- 칸막이식 지원방식과 중복사업의 통폐합 문제 해결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종합 추진체계 구축·시행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재원조달방안
- 기존 지원사업의 칸막이식 지원과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소요재원 대부분 충당가능
-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
공약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현황과 문제점
- 우리 학교는 학생에게 행복한 공간이기보다는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공간으로 전락
- 점수따기 무한 경쟁으로 높은 평균 학업성취도에 비해 학습 흥미와 창의력 저하
-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서 살려주는 교육,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교육,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함.
목 표
-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 누구나 성공하는 능력중심 교육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 마련
- 교육환경을 OECD상위 수준으로 향상시켜 교육양극화 해소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범정권적 초당적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재원조달방안
- 공약의 많은 내용이 현재 잘못된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기존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 예산 지원토록 함.
-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과 함께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
공약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현황과 문제점
-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정신적·육체적 행복 실현에 큰 부담이 되는 생애기간 중 주된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 인식
- 자녀양육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
- 남성중심적 직장문화로 인해 여성이 일자리에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한 이후에도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움
- 지속적인 여성취업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천적 노력 부족으로 일·가족양립 관련 제도의 실효성 미흡.
목 표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 확립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제고를 달성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결혼과 출산이 보다 여성친화적인 생애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
- 일시보육시스템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및 학교프로그램 활성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및 아빠의 달
도입 등을 통해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경감
- 맞춤형 일·가정 양립지원, 보육서비스 지원제도 정착으로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
재원조달방안
- 무상보육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조달할 계획이며, 향후 공약의 세부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
공약 10. 안전한 사회
현황과 문제점
- 아동 성폭력, 납치, 살해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그 수단이 흉포화 되어
불안감 고조
- '현실불만형’ ‘사이코패스형’ ‘정신질환형’등 묻지마 범죄 증가
-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 느끼는 국민 증가
- 범죄피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희생자 지속 증가
- 일상생활에서의 성범죄, 성희롱 문제 만연
- 성범죄자 관리 실패 및 감시시스템의 문제로 성범죄 계속 증가.
목 표
- 범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확충과 내실화, 그리고 첨단 안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듦.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아동성범죄 등 반인륜, 파렴치 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성범죄자 거주지 이동 및 동선관리 시스템화로 체계적 관리
- 개인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범 CCTV 설치 확대
- 성범죄자 전담수형시설 설치하여 치료프로그램 강화와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실시
-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재범 가능성이 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 아동 음란물 제작·유포 및 소지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도입.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약의 세부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
= 문재인 후보님 10대 공약 =
공약 1.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ㅇ 노동시장의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에 빠진 한국의 노동시장
- 비정규직은 ‘절망’ 일자리, 청년은 ‘알바’ 일자리, 여성은 ‘불안’ 일자리,
어르신은 ‘허드레’ 일자리 밖에 찾지 못하는 현실
- 임금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취업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ㅇ 현재 한국사회는 ‘고용없는 성장’과 ‘고용양극화’로 인해 ‘1:9 격차사회’로 진입
-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만 증가
(1년 미만 단기일자리 36%, 저임금 일자리 26%, 사회보험 미적용 34%)
- 2012년 4월 현재 청년의 명목실업률은 8.5%, 실질실업률은 약 20%(110만명),
여성고용률(2011년 현재 56.7%)
- ‘사오정(45세 퇴직)’과 남발되는 정리해고로 인해 성실한 가장의 삶이 낭떠러지로 내몰림
-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은 계속 증가하고,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지 못함
ㅇ 좋은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청년 취업난 및 명퇴의 확산, 나쁜 일자리(비정규직, 시간제 등)와
과도한 자영업자 양산과 실패로 인한 소득 감소,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가 오늘의 우리 경제임.
목 표
ㅇ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달성하여 중산층 비율을 80%수준으로 복원
-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일자리를 나누어 지키며,
‘나쁜’일자리를 ‘좋은’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만·나·바)’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
※ ‘만·나·바’란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좋은 일자리 정책
-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
- 「일자리혁명」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을 극복하고
‘고용기적’을 달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ㅇ 포용 · 창조 · 협력 · 생태의 4대성장 전략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포용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중심의 경제· 산업정책 개편,
사회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 창조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IT/BT/NT/ST/CT 등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산업육성,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연구 역량 강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생태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신재생에너지 및 기술투자,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사업,
생태 및 유기농업 등 친환경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협력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청년과 퇴직자간 세대융합형 창업 및
창직 지원, 남북경제연합 ·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좋은 일자리 나누기
- 실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편으로 일자리 나누기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세대공존형 일자리 나누기
ㅇ 절망의 일자리를 희망의 일자리로 바꾸기
-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과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보장, 사회보험 적용, 근로기준 준수)” 확립
- 전 산업 비정규직 비중 절반 이하로 감축
-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 및 적용제외 축소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결정
-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든든한 일자리 지키기
- 법정 정년 60세 도입 및 단계적 정년 연장
-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재고용의무 강화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공적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공약 2.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우리의 현실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와는 거리가 멈
○ 승자와 패자가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는 현실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은 대기업 등 특정 소수에게 돌아가는 반면,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에 불안해하고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에 짓눌리며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음
○ 이러한 현실로 인해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률 및 자살률, 총체적 사회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하는 각종 병리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당장의 고통은 물론, 우리 사회의 기본적 재생산마저 위협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입각하여 시급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시대착오적 복지망국론을 주장하고 있거나,
철학도 원칙도 없이 시늉만 내는 복지확충 약속으로 국민을 눈속임하려 하고 있음
목 표
○ 대통령 취임 즉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시행,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복지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상생적 선순환 구조를 정립한다는
비전 하에, 5대 복지를 추진
○ 내 삶에 강한 복지
- 모든 국민이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자신에게 필요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1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10분 동네 복지’를 실현하여 생활 가까이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불안을 덜어주는
‘생활복지’ 실현
○ 민생에 강한 복지
- 국민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며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가계 소득을 보장하며,
보육·교육·요양·의료·주거 등 주요 민생지출을 국가책임 하에 줄임으로써 아이 키우고, 부모님 모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민생복지’ 실현.
○ 일자리에 강한 복지 확립
- 사회복지·보건의료·‘일자리 복지’ 실현(복지를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
○ 지역균형에 강한 복지 확립
- 지자체의 복지사업 추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복지재정을 혁신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기반을 만드는 ‘지역균형 복지’ 실현.
○ 성평등에 강한 복지 확립
- 남녀가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일·생활 균형과 여성의 경력 단절 극복 및
성차별적 제도·문화를 바꾸는 ‘성평등 복지국가’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보편적 복지 강화
- 0~5세 무상보육 실시와 아동수당 도입
- 고교 의무교육 추진 및 의무교육기관 무상급식 실현
- 연간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 민생 관련 국공립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병원, 도시형보건지소,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등
○ 돌보는 복지 강화
- 어르신 복지 강화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소득하위80%까지 대상자 확대,
노인틀니 지원대상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확대,고령화사회에 걸맞은 정년 연장, 고령자 일자리 확대
- 장애인복지 강화 :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인상 및 소득하위 80%까지 대상자 확대,
장애유형과 특성별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보.
- 아동·청소년 복지 강화 : 방과후학교 전면 확대와 동네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확충을 통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방과후돌봄체계’ 구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확대 및 청소년문화활동·체험활동
지원 강화, 안심등하교 지원시스템 구축
- 다문화 복지 강화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및 통번역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학급·대안학교 설립, 다문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사연수.
○ 민생복지 강화
- 청년구직자와 자영업 폐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제 도입, 여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1인1연금제 기반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반값등록금 실시 및 대학생 주거지원 :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현재의 50%까지 인하,
대학기숙사 확충 및 공공원룸텔 공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 탈출형 급여제 및 자산형성 지원제 도입
- 주거복지 확충 : 전월세상한제 도입,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바우처제도 시행
○ 성평등 복지 강화
- 성평등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 설치
-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축소
- 사회서비스센터 설립을 통한 돌봄노동 관리체계 개선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돌봄휴업급여 도입 등 일-생활균형 지원 강화
- 미혼모, 결혼이주여성 등 여성 소외계층 지원 강화
재원조달방안
○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 재정개혁 : 세출구조, 재정제도, 재정관리체계, 재정융자제도 등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낭비성·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삭감
- 복지개혁 : 복지전달체계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복 또는 비효율적인 지출 삭감
- 조세개혁 : MB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왜곡된 세제의 정상화와 세정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 적정화
○ 내국세 8.4%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여 반값등록금 재원 조달
공약 3. 경제민주화로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재벌중심의 성장론을 뒷받침했던 이른바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음
○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는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주요인이 될 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있음.
○ 대기업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에 대한 문어발식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 유통업,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골목상점, 재래상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 우리의 경우 노동3권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어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임금근로자가 양산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시한폭탄으로서,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들은 단순히
생활고에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살인적인 고금리와 악성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숨이 막힐 지경임.
목 표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 마련
○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추진
○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
○ 존중받는 노동으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안심금융,’ ‘공정금융,’ ‘회복금융’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 추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책의 변경 추진
-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최대한 제·개정하고 나머지 법률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조기에 관련 법률 입법화
< 제·개정 대상 법률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등
○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등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한도 하향 및 금산분리 강화 등
○ “법인세법”, “증여세법” 등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정의 실현
○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 집중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소수주주의 역할 강화
○ “사면법” 등 :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사면 제한
○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불공정 하도급 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확대,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적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허가제 전환, 신규 출점시 주변 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 반영,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 등.
○ “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 :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확대 등
○ ILO 결사의자유(87호) 및 단체교섭권(98호)협약 비준 추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노동기본권 보장, 단체교섭권 강화 등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 :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 ‘파견근로자보호 법‘ 개정 :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근절.
○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인회생기간 단축, 채무자의 최소 주거권 보장 등
○ ‘피에타 3법’ 제·개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 이자율 상한 25%로 인하,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 의무화,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인권 침해 금지 등
재원조달방안
법률 개정사항으로 정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공약 4. 새로운 정치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정당정치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자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국민들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임
○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의 집중과 독점의 폐해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 구시대의 낡은 관행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요구되고 있음
○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임.
○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정치의 구현을 위해 기존 관행의 혁파와 제도 개혁이 요구됨
목 표
○ 정치의 신뢰 회복을 통한 정의롭고 공평한 국정운영의 정착
○ 정치권의 과감한 기득권 포기와 정치개혁
○ 공직자 부정부패의 원천적 봉쇄
○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참여의 깨끗한 정치로 새로운 정치를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책임정치의 강화
-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이외의 자의적인 대통령 권한 불행사
-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여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
○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 개혁
-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00:100으로 조정
- 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구 획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 정당 개혁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공직후보 공천권과 비례대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
- 정책당원제 도입과 당원협의회 개혁
- 온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의 구현
○ 국회의원의 기득권, 특권의 포기와 책임성 강화
- 국회의원의 징계가 국회의원의 제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 일반시민 참여 및 의결시한 명문화
- 현행 국회의원 연금 폐지 및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시적인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
○ 공직자 부정부패의 원천적 봉쇄와 봐주기 수사 차단
-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5대 부패 행위자(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와 5대 비리 행위자(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의 정부 참여 배제
-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 공개 제도화
- 공직자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
- 고위공직자와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의 불기소시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의무화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화
-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절차 마련, 피해회복 및 사전보호조치 강화
○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검찰의 청와대 파견제도 금지
-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검찰업무 이외의 대국민 서비스와 전문성 강화
- 행정부 검사파견제도의 전면 재검토
-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 위원회의 권한 대폭 확대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점진적 조정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생치안 강화
○ 이행기간 : 19대 국회 내에 관련법 제·개정 추진
재원조달방안
○ 非예산 사업
공약 5.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우리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조치인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남북협력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
○ MB 정부들어 지나치게 편중된 미국 중심의 외교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악화
- 그로인해 천안함 사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러시아 등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
-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적인 실리 외교를 추구하지 못하고, 미국산 쇠고기 개방, 한미 FTA 재협상 등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적 반발과 국론 분열이 심화.
○ 18개월로 단축기로 한 복무기간이 MB정부들어 21개월로 고착.
○ 참여정부는 사병 봉급 월24,400→88,000원으로 증액했으나, MB정부는 공무원 인상률(연3-4%)
수준에 불과하다가 선거를 앞둔 ‘13년 예산은 15%인상 제시.
○ 참여정부 5년 평균 국방비 증액률(전년 대비) 8.8%수준 이었으나,
MB정부 6% 수준으로 군 무기·장비 등의 현대화 지체.
목 표
○ 남북경제협력 시대 개척
-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실현하고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형성.
○ 한미동맹 공고화와 균형외교로 동북아 평화선도국가 역할
- 6자회담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며,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
-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는 물론 약화된 대중·러 관계의 복원 및 강화.
○ 병력의 효율화를 통해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으로 감축
○ 무기·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정예과학군화
○ 군 조직의 선진화 : 부대 수 및 계선구조 재검토
○ 병영문화개선 : 장병 복지, 일반 사회 수준으로 제고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남북경제협력시대
- 남북경제연합 5개년 계획을 수립, 이행 : 10.4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공동사업과 남북한 연계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한반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포함되는 인구 6억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와 ‘북한개발투자공사’ 설립
- 이행 기간 : 임기 5년 전체
○ 임기 5년 동안 6자회담 정상화와 다자안보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어내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번영 달성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이행 점검
- 국방개혁 기본계획 재수립
재원조달방안
○ 남북협력기금 활용
○ 일반회계와 국방경영 효율화로 충당
공약 6.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빈발하는 성폭력범죄, 묻지마 살인 범죄 등으로 인해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불안이나
고통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
○ 민방위훈련과 민방위교육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범죄에 대비한 국민참여형 제도로 재편할 필요.
○ 교통사고가 줄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통사고 감소대책, 특히 어린이나 노인의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시행할 필요.
○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비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조 및 복구 지원이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므로, 사고 예방과 응급구조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및 지하시설물 침수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는 실정.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성 논란, 멜라민 파동, 구제역 확산, 라면스프 발암물질 논란 등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질병, 위해식품, 각종 폭력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안전에 두어야 할 것임.
목 표
○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 재난관리능력 강화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체계 마련
○ 민생치안 강화
○ 교통안전 강화
○ 시설물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생활 구축
○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예방대책 마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아동 청소년 보호강화
○ 식품안전 및 방역관리 체계 강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이행 절차
○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 국가 재난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소방방재인력 확충, 소방방재장비 현대화,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민방위훈련을 사회재난 대비 훈련으로 대체
-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 축소
-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형 실시간 맞춤 기상서비스 강화.
○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방범, 교통,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경찰인력 3만명 확충
-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
- 주민 친화적 책임치안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재조정
- 민방위 대원을 활용한 국민참여형 치안대책 추진
-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 범죄 신고자의 보호 강화
-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확대 설치
- 조직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발본색원
- 미아실종자 찾기 전폭 지원
○ 교통환경을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고 교통안전 강화
- 보행자, 자전거,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ZONE 30Km/h”을 확대하고,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 어린이안전교육 강화, 노인교통사고예방대책, 교통 전문인력 확충 등
○ 각종 시설물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녕 도모
- 차량안전기준 강화 및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기준 강화
- 4차로 이상 도로에 원칙적으로 중앙분리대 설치
- 건축물의 피난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체험관」광역별 건립 확대
-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강화
○ 식품안전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관단계 및 현지조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활성화 및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
- GMO표시제 및 농축수산물 검역기준 강화
○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 청소년의 보호 강화
- 학교를 전담하는 권역별 담당 경찰관 제도 운영
○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 보호 강화
- 방과후 ‘나홀로 학생’ 없도록 돌봄 전달체계 연계망 구축, 돌봄 인프라 확대
- ‘성범죄 우범자 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우범자 관리강화
- 친고죄 폐지, 인권통합 교육 의무화 등 성범죄 예방 강화
- 국무총리실 산하 ‘(가칭)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 이행기간 : 2013년~2017년 차기 정부 임기동안
재원조달방안
○ 경찰인력·소방인력 확충 및 국가안전체험관 건립
- 1조 2,500억원
공약 7.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MB정부의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공교육 황폐화 심각
○ 0교시, 우열반 편성,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등으로 초등학생들조차 점수 따기 교육에 멍들고 창의력 교육 실종
○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학교 만족도는 최하 위 수준이고 소모적이고 비교육적 경쟁으로
아이들의 고통 심각
○ 만성적 고질병 사교육 문제
○ 사교육비는 ‘11년 총 규모가 20조 1천억원에 달하고 가계의 사교육 부담이 커서 노후 준비도 포기
○ MB정부의 고교 서열화
○ 특목고, 자사고 확대로 고교 서열화, 일반 고교 슬럼화 초래
▣ 교육양극화 심화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상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대비 소득하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0년 6.3배에서 2010년 14.6배로 확대
▣ 대학서열화, 학벌주의 고착화
○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로 대입경쟁이 치열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사교육비 과다 지출
○ 서울-수도권-지방대학간 격차 심화
목 표
▣ 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경감
○ 혁신학교 성공모델 확산,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교문화 혁신
○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국가 프로젝트’
- 한 학기 내지 1년 동안 진로, 적성 찾기, 직업체험 등 아이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추진
○ 초·중등 교사 추가 증원, 비교과 교사 및 교육전문인력 확충
○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조사로 전환
▣ 공평한 교육 기회 실현
○ 출발선을 같게 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유아 종합적 돌봄 지원
○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부터 줄여 개별화 교육 실시
○ 초등학생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학교 돌봄체계’ 구축
○ 고교서열화 전면 수정
-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외고, 자사고를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유도
- 일반고교의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중학교부터 전문상담교사 배치
○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치유교육, 학교부적응아 교육을 위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
◐ 대입제도 개혁
○ 대입전형 단순화, 대입 지원처를 통해 국가가 대입지원 관리
○ 사회통합전형 제도를 통해 교육배려 대상자 기회 확대
▣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국가 공교육 책임 강화
○ 지방교육재정 확대
○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대하고 반값등록금 추진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여 학벌주의 완화
○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도모
○ 강의 개방, 학점 교류 등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을 통해 국립대 공동학위제 추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재정 확충
○ 혁신교육지원법 제정
○ 2013년 행복한 중2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구성
○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 공평한 교육기회 실현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14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확대
▣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 2014년도부터 전문상담교사 대폭 확대
○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를 위해 전국에 3곳인 Wee school을 2017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중·소규모의 기숙학교 형태로 신설
○ 대안교육 활성화
▣ 2013년 대입지원처 및 대입전형단순화 추진위원회 설치
▣ 지방대학발전지원법 제정
▣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국가교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재원조달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예산 확충
공약 8.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현황과 문제점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ㅇ 과학기술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으면
성장도 일자리도 없음. 국가의 운명과 인류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음
- MB정부의 과학기술부 폐지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미래 성장동력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을 소홀히 다루고 있음
- 낮은 기초 R&D 비중과 단기ㆍ상용화 위주 R&D예산,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부족과
이공계 진로이탈등의 문제 발생
ㅇ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성장동력의 발굴과 확충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바이오·나노·친환경 등 미래성장산업,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 등
창조적성장산업 육성
ㅇ MB정부의 5· 24 대북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었고,
남북협력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해 대한민국 재도약 기회 상실
목 표
ㅇ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 과학기술부 부활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획기적 발전 도모와 연구환경 개선
ㅇ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IT·SW, 부품소재, 스마트그리드, 융합산업 등 육성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ㅇ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ㅇ 문화·예술·관광 산업을 창조적 성장동력으로 견인
ㅇ 경제분야에서부터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남북경제연합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견인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ㅇ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 과학기술부 부활을 통한 과학기술 정책 대응 역량 강화(정부조직법 개정)
-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 기초 R&D 비중 확대 및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육성
- 지방 R&D 투자 비중 확대로 지방과학기술 진흥
- 이공계 우대 및 취업 지원 확대
ㅇ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나노, 친환경, 항공우주, 문화콘텐츠, 방송통신융합IT(ICT)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제2의 IT산업 전성기 구축을 통한 IT산업 강국으로의 재도약과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부품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재산업 중점 육성
-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에 대한 투자 확대
ㅇ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 모태펀드 출자 재원 확대, 기술창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단계별 자금조달 지원 체계 구축,
창업기업의 법인설립·유지 등 절차 간소화과제 지속 발굴,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부담 완화
- IT·SW 인재 육성 강화, SW R&D 투자 확대를 통한 IT산업구조 불균형 개선, SW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ㅇ 문화·예술·관광 산업을 창조적 성장동력으로 견인
- 영화, 애니메이션, 케이팝,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
- 한류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영토 확대
- 한류콘텐츠와 관광·제조업 등과의 융합사업 발굴 지원 확대
- 보편적 문화복지 확대 등을 통한 문화산업 수요 창출
- 지방의 문화 인프라 확대 및 문화 접근권 강화
- 문화·예술·관광·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ㅇ 남북경제연합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견인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 무관세 거래와 투자 보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남북간 포괄적인 경제협약’ 체결
-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및 남북 공동 이행
* 환동해 경제권 개발(설악산-금강산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관광지대 발전),
환서해 경제권 개발(인천-개성공단-해주삼각지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 개성공단 확대 등
-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설치
ㅇ 이행 기간 : 임기 5년에 걸쳐 이행
재원조달방안
ㅇ (과학기술 강국) 일반회계 활용
ㅇ (미래 성장동력 발굴) 일반회계,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정보통신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활용
ㅇ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일반회계, 중소기업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활용
ㅇ (문화, 예술, 관광 산업 육성) 일반회계 활용
ㅇ (남북경제연합) 남북협력기금 활용
공약 9.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ㅇ 그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분권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지만,
교육자치의 개선이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실질적 포괄적 지방분권이 미흡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ㅇ 지방재정은 국세에 대한 지방세의 비중이 낮고, 지방세제가 비탄력적이며, 지방재정 중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취약한 실정임
ㅇ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나 자원의 불균형 등 자치여건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ㅇ 산업·기술·자금·인력·개발 등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음
ㅇ 한편, 농어업은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곤경에 처해 있고, 가뭄·태풍·구제역 등 대형 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으나
국가의 보호장치는 미미한 실정임
ㅇ 이명박 정부는 농업·농촌의 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성찰적 고민 없이 일이 터지면 대응하는 식의
후진적 농정을 반복하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과소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수익률이 점점 떨어져 쇠락하고 있음
ㅇ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MB정부 들어 답보상태
목 표
ㅇ 지방자치 역량 강화, 지방재정 확대 등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ㅇ 중앙과 지방 및 지방간 상생적 관계 정립
ㅇ 자율통제방식의 주민참여 확대
ㅇ 지역간 재정 균형 확보
ㅇ 지역균형발전 시스템 구축
ㅇ 자립형 지방화 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
ㅇ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도시를 국가성장동력 거점도시로 건설
ㅇ 문재인 후보의 “삼농(三農)혁신 구상”을 통해 “사람중심의 농업, 국민농업시대”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지방분권 강화
ㅇ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보장 추진
ㅇ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의무조항 신설
ㅇ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
ㅇ 자치과세권 근거 마련
ㅇ 지방세의 과세대상 확대 등 획기적인 재정분권 시스템 구축
ㅇ 사업별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
ㅇ 기초의회 지방선거제도 개선 검토
ㅇ 정책결정에 지방의 참여 기회 확대
ㅇ 차기 정부 임기동안 이행 완료
▣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유망산업 육성
ㅇ 시·도 단위로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 공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
ㅇ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사람·R&D 중심의 산업단지(휴먼파크)로 조성
ㅇ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주치의센터’ 운영 활성화
ㅇ R&D 지원 프로그램을 고용창출형 R&D로 전환하고, 고용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유도
ㅇ 산학연 공동 R&D,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R&D 등을 중점 지원, 수도권과 지방의 R&D 격차 완화
ㅇ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를 통해 지방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쟁력 제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정상추진
ㅇ 기관이전은 2030년까지 3단계로 진행 중인 바,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차질 없는 기관이전 및
자족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기 건설
ㅇ 혁신도시는 기반시설공사,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공동주택, 학교, 상하수도 건설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
▣ 농어촌 균형발전
ㅇ 곡물자급률 2030년까지 50% 달성
ㅇ 친환경농업육성, 먹거리 복지,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농업 2020년까지 30% 달성
ㅇ 직불제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우선 쌀직불금 인상
ㅇ 농어민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고령농·영세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단계적 확충
ㅇ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험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단계적 정비
ㅇ 한미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재점검하여 피해보전대책 마련
ㅇ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생산기반을 재정비하고, 에너지 절약형 농업 육성
ㅇ 농업인들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가격결정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생협 등 직거래 유통도 확대
재원조달방안
ㅇ 지방분권은 주로 제도개선 사항
ㅇ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ㅇ 기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총사업비 22조 5,000억원,
혁신도시 총사업비 9조 9,493억원 연도별 차질 없이 집행
ㅇ 국가전체예산 증가율만큼 농어업예산을 증가시켜 농어촌균형발전 구현
공약 10.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환경을 파괴하는 무리한 4대강 추진 등 국토의 난개발
ㅇ MB정부의 4대강사업은 수질개선, 생태환경보호, 홍수예방, 수량확보 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류하천의 홍수피해 가능성만 높여 놓은 국민기만 사업
ㅇ 4대강 사업의 과도한 준설로 인한 지류하천들의 역행침식으로 하천 제방의 훼손과 생태계 교란 심각
ㅇ 국가차원의 대규모 토목공사로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이 훼손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ㅇ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년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거센 ‘탈핵’ 바람이 불면서
원자력에너지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로 볼 수 없다는 인식 확산
ㅇ 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부각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ㅇ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2007년, 0.616kgCO2/천원)하던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이 MB 정부 들어 소폭 상승
ㅇ 2012년 7월 23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입법예고(2015년 실행)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ㅇ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부실 대응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관련분야의 물리적·인적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 것임
ㅇ 2008년 석면사용 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공공건물의 79%, 다중이용시설의 48.9%가 석면 사용
ㅇ 실내 공기오염 증가로 새집증후군 등 신규 질병이 증가하면서 실내공기의 적정관리가 필요
ㅇ 2009년 수도권 지역인 서울, 인천의 경우 미세먼지, NO2, 오존등의 농도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심각
목 표
▣ 4대강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ㅇ 4대강을 자연 그대로 복원 추진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ㅇ 탈원전 로드맵 추진 및 가동중 원전의 안전대책 강화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 대폭 확대 실현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ㅇ 중소기업, 농어촌, 환경취약계층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후변화 정책 마련 및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 제도 실시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ㅇ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ㅇ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피해보상 실현
ㅇ 어린이 건강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실내대기질 관리 강화
ㅇ 수도권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 실현
ㅇ 깨끗한 먹는물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
ㅇ 자원순환원칙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실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4대강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ㅇ 새정부 출발과 동시에 ‘국민참여검증단’ 운영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고
‘4대강복원본부’ 설치를 통해 대안정책 시행
ㅇ 4대강 사업의 비리, 부실, 환경파괴 실태를 규명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4대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
ㅇ 「4대강 사업 검증 및 자연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제정 및 「자연환경보전법」개정
ㅇ 4대강 유역 훼손된 지류하천 생태계 재자연화 사업 추진
ㅇ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수립 및 국가개발계획에 적용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ㅇ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
ㅇ 2030년까지 전력수요를 수요전망치대비 20% 감축
ㅇ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
ㅇ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전력체계 구축
ㅇ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참여 확대 추진
ㅇ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조속 시행 및 무상할당 비율 재조정 추진
ㅇ 취약계층을 배려한 기후변화 대응 경제정책 마련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ㅇ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관련분야 인프라 강화
ㅇ 석재제품의 석면포함 여부 검사 제도화 추진
ㅇ 자연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 기준 마련 추진
ㅇ ‘어린이 환경성 질환예방관리 센터(아토피센터)’ 추가 신설 및 어린이 건강 종합 콜센터 운영
ㅇ 친환경도료의 전국적 보급 확대 및 어린이 생활공간(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실내 대기질 관리시스템 마련
ㅇ 수도권특별대책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전체지역으로 확대
ㅇ 읍면지역 일반상수도 전환 및 시설개선 추진
ㅇ 폐기물 등급에 따른 일정비율 재사용 및 재활용 의무 법제화 추진
재원조달방안
▣ 4대강사업 재자연화는 구체적 방안 확정 후 소요재원 산출가능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ㅇ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활용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 및 용도변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투입
= 안철수 후보의 10대 공약 =
공약 1.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
- 국민의 기회균등, 공정한 경쟁, 경제주체(대·중소기업, 기업·노동자 등) 간의 상생 저해.
목 표
○ 헌법정신의 실현
- ‘모든 영역에서의 기회 균등’,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등 헌법정신 실현
○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
- 특권 해소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기회를 확대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 활성화
○ 민생안정을 통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도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7대 영역에서 개혁을 실현해 경제민주화 달성
- 재벌개혁, 금융개혁, 민생안정, 혁신경제와 패자 부활,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공공 개혁
○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 추진
- 재벌정책의 수립 및 추진, 유관 부처 간 업무조율 등 정책총괄
○ 재벌개혁 추진
-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 금산분리 강화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 개혁이 미진할 경우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재원조달방안
○ 법제도 개선사항 중심
공약 2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와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의 증가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저조
-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4.2%(정부 통계)에서
49.4%(노동계 통계) 차지
목 표
○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 실현
- 경제민주화, 복지, 혁신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사회 통합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정규직 전환 확대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공공부문의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 정규직 사용
- 민간부문은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 유도
○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보조금(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 지원
-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중소기업청 확대 개편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녹색경제, 북방경제 시대의 신성장산업 개발 및 정보통신,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 문화예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
-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및 아시아 지역 문화허브 구축
○ 벤쳐 생태계 정비를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 소프트웨어와 문화컨텐츠에 대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투자멘토링제 구축
- 엔젤투자 등 벤쳐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재원조달방안
○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공약 3. 자영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자영업자의 7.5%가 6개월 내, 46.9%가 3년 내 폐업한다는 조사결과처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음
○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제한
- 전체 기업 수의 99.9%(약 300만개)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 경제성장 정체
목 표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 구축
-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실패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풀뿌리경제 활성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비용 절감, 창업실패자 지원 확대
- 금융비용 감소 추진(저금리 대출 확대)
-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간이사업자 매출액기준 상향 조정, 임대료분쟁위원회 설치, 임차인 퇴거 제한제도 도입
- 재창업자금 지원, 창업 및 전직 컨설팅 강화, 신용회복 지원 확대
- 골목상권에 대한 대기업 계열회사 진입 제한,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 점진적 철수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한 전문 금융기관 설치
- 정부조달물품의 우선구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 유도
○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수익구조 개선
- 고위험 신성장분야 투자에 대한 손실공제제도 및 세제지원 확대
-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 중소기업 공동 R&D 연구센터 설립 지원
재원조달방안
○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 조세감면 축소 및 실효세율 인상
공약 4. 창의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 과도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성과 다양성 결여
- 높은 등록금과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한 아르바이트와 스펙 쌓기로 인한 대학교육 경쟁력 약화
○ 대학의 서열화, 사회에 만연한 학력？학벌 차별, 학력의 대물림으로 인한 각종 격차 발생
○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과 지역적 격차
목 표
○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및 문화예술 다양성 강화
○ 학벌사회 폐해 해소 및 초중등교육 정상화
○ 학비부담 절감
○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격차 완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강화
- 교육제도·교원정책 혁신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진로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교 교육 개선
○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 서열화 완화 및 특성화·전문화
○ 대학 입시제도 개선으로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 대입전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
- 대학입시를 진로에 맞게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기회균등 원칙 아래 대학 학비 부담 완화
- 국공립, 사립대 함께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
- 지역 대학 육성
○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재원조달방안
○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을 검토하며,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분야를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을 조달
공약 5.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무너질 위기에 직면, 저출산·고령화 급속 진행
○ 2012년 현재 한국의 복지 예산은 GDP의 9.5%로 OECD 평균인 19.5%의 절반 수준
목 표
○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체계 확립
○ 보육, 주거, 건강, 노후가 걱정 없는 공동체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노인빈곤율 제로
- 노인형 일자리 확충, 기초노령연금 평균소득 10% 수준으로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30%이상 되도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제 도입,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 의료 민영화 반대, 저비용 저급여 의료보험체계 개선(적정부담 적정급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확대를 통해 주거문제 해결
재원조달방안
○ 정부 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
○ SOC 분야에서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축소 등 지출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
공약 6. 차별 없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약자, 소수자, 지역,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차별 만연
- 수도권 집중현상은 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로 사회갈등 조장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OECD 평균 이하, 승진 등에서 차별 만연
- 장애인 처우 개선 미미
- 다문화 가정, 소수자, 새터민의 사회적 소외 심화
목 표
○ 헌법정신에 따라 지역 간 격차 해소
○ 성별, 장애, 인종, 출신,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강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재정, 교육, 고용 관련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재정분권, 지방재정 강화 추진
-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조정
- 교부금, 보조금 제도 개선 (노령연금,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보편적 복지비용은 전액 국비지원 추진)
○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
- 지방거점대학 육성, 지역인재 양성 등을 통해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 장애인연금 현실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이동권, 주거권 보장
재원조달방안
○ 법과 제도 개선 사항 (지방세제, 국고보조금, 교부금 제도 등)
공약 7.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한 에너지 -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됨
○ 자원과 에너지의 대량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의 한계에 직면
○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 가능성 대두
목 표
○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와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 기조 확립
○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프라 마련
○ 폐기물 감축과 생물다양성 확대로 깨끗한 생태환경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강화
- 사회적 형평성, 환경성,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적용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는 범위에서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
○ 원자력 에너지 의존 구조 출구전략 마련
-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중지,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집단의 안전성 점검과 투명한 공개
○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발전비중 30%)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융·복합형 미래 신기술 확보
- 실패 위험이 큰 신생 원천기술, 기초과학, 핵융합 등 대형과학기술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로 국책 및 출연연구기관의 임무 재정립
- 자연을 복원하는 기술, 자원 낭비를 줄이는 기술, 태양광 활용기술, 지구온난화 물질과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산업 및 생활현장 재활용률·재사용률 제고
○ 국제협약에 기초해 멸종위기 생물 보호
재원조달방안
○ 에너지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공약 8. 농어업을 먹거리 안전성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국제시장 불안정으로 먹거리 위기 상시화
○ 시장 개방과 수입 확대로 식량자급률 하락
목 표
○ 식량 자급능력 향상
○ 안전한 먹거리 보장
○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육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식량 생산기반 확충
- 농지보존제도의 강화, 유휴농지 이용도 높이기, 논농업 다양화
- 해외 농업생산기지 구축, 위기 대응 매뉴얼 제도화 추진
○ 농어가의 소득과 자부심 늘리기
- 농어가 소득증대에 정부 역량 집중
- 환경친화적 농어업 집중 지원
- 생산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 지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 현장 농어업인과 관련 분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협치의 원칙에 따라 마련
재원조달방안
○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을 검토하며,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분야를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을 조달
공약 9. 정치혁신으로 반칙, 특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소통 부재와 권위주의의 부활
○ 시대 역행적인 권력형 비리, 사익 추구로 정치 불신 심화
목 표
○ 권위주의 정치 타파, 소통과 참여의 민주정치 실현
○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
○ 반칙·특권·부정부패 일소, 상식의 정치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해소
-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및 예산심의권 존중
- 대법관회의의 호선을 바탕으로 대법원장 후보추천 의뢰
- 5대 권력기관 독립성 보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민의 실생활을 돕는 ‘안심형 정부’로 개혁
- 부처간 정보공유와 조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한 국민 실생활 중심의 정책 시행
- 어린이, 여성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치안체계 구축
○ 소통과 타협의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
- 노-사-정, 대-중소기업, 세대, 수도권-지방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일하는 국회, 특권 없는 국회,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국회로 개혁
재원조달방안
법·제도 개선사항
공약 10.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북방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북핵문제 표류, 총체적 안보 무능 표출
- 남북 대결정책으로 남북대화 실종, 6자회담 표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
- 서해에서의 일련의 충돌사태와 북한군 귀순 등에서 대북경계, 지휘보고, 사후대응 등 총체적 국방실패 노정
○ 남북경협 후퇴, 북-중, 북-러 협력 심화
-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의 정체,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남측 중소기업 및 접경지역 자영업자들의 고통 가중
- 북·중·러는 국제물류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남북경협 대신 북중간 경협 심화로 중국 종속화 우려 심화
목 표
ㅇ 튼튼한 안보,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대화와 협력 진행
ㅇ 남북협력-북핵해결-한반도평화체제의 동시 병행 추진
ㅇ 남북 및 미-중-일-러의 협력을 통해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창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ㅇ 과학화·전문화된 국군 육성
- 현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신기법의 관리혁신, 운영혁신
○ 한반도 평화 정착
- 남북협력, 북핵해결,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병행적 추진
○ 남북경협 주요과제 신속 추진
- 개성공단 확대, 나선경제특구 참여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프로젝트’ 실현
- 환황해·환동해 경제권 형성으로 접경지역 병행발전 추진
○ 북방경제 3대 사업 추진
- 대륙철도와 도로·해운이 결합하는 복합형 물류망 구축
- 북방국가들과의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북방 농업협력 추진
재원조달방안
○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조달하되, 사업 성과에 따른 세수 증대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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