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집권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朴 "집권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종합)-1

정치쇄신안 발표.."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정치쇄신 목표는 정치복원..덕망ㆍ능력 있으면 여야 떠나 발탁" 연합뉴스 | 입력 2012.11.06 11:38 | 수정 2012.11.06 11:39

정치쇄신안 발표.."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정치쇄신 목표는 정치복원..덕망ㆍ능력 있으면 여야 떠나 발탁"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박성민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6일 12월 대선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쇄신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국민들은 생존도 위협받는 실정"이라면서 "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기존부터 선호해온 `대통령 4년 중임제' 입장을 재확인하는데서 나아가, 18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권력구조개편 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 등 포괄적인 범위의 개헌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대희 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의 발의권자"라며 "언제든 국민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정치쇄신안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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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12.11.06 12:01

기초자치단체의 장ㆍ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며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고, 비례대표 공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어 공직후보를 검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천비리와 관련해 금품 제공자나 수수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하며 비리 전력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아울러 "정치자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공개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개혁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 권한을 줘서 건강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 윤리규범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출마 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 인사에게 맡겨 `게리멘더링'과 같은 후진적 정치행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예결위 상설화도 언급하면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고 민주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사문화 돼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전문인사', `편중인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겠다"고 탕평인사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 공직임용 기회 균등과 인권 평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부실인사가 원칙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도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연설 정례화를 약속했다.

부정부패 척결 방안으로는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날 발표한 정치쇄신안의 목표에 대해 "정치가 실망스럽다 해도 정치를 없앨 수 없다"며 "저는 정치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게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