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륙의 통치 바이블

   

            

 

 

                              

거대 대륙의 통치 키워드 

 

 

홍두문건 (紅頭文件)

 

통치자가 국가를 일사불란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명하달(上命下達)과 하정상전(下情上傳)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중국처럼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우선 어떻게 해야 중앙의 법과 정책을   

변형되지 않고 변질됨 없이 전국 방방곡곡의 말초신경과 모세혈관 같은 말단  

행정구역 까지 관철시킬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업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통치에서의 상명하달(上命下達)의 중요성이다.

물론 역으로  민정 실체도  가감없이 중앙에 알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정상전(下情上傳)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황제의 조서(詔書)를 전국각지에 붙여서 고지하였다.

그 대신 만약 임금에게 아뢰야 할 일이 있을때는 주서(奏書)를 써서

 임금에게 보냈으니 이것이 고대의 下情上傳 방식이다.

 

현대 중국정치를 알려면은 반드시 홍두문건(紅頭文件)이라고 하는

중국의 반군사(半軍事)적인 행정서류를 알아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필자는 홍두문건이야말로 중국행정의 키워드라고 말하고 싶다.  

 

홍두문건은 당이나 정부의 상급기관이 자신들의 지시사항을

직속 하급기관에 하달하는 지령성 공문이다.

이러한 문서의 맨 위에는 붉은색 글씨로 발급기관의 이름이 써있다.

그래서 《붉은 머리 문서》라는 뜻에서 《홍두문건》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미국사람들은 이것을“Red-Letter-Titled Official Document”라고 번역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홍두문건이 무엇인가 하는것까지는 알아도

이것이 중국의 제도 운행과정에서 어떤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른다.

 

위에서 필자가 홍두문건을 반(半) 군사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공문서라고 지적했듯이

중국에서 홍두문건의 위력은 “헌법”이나 “법률”을 초과하는 강력한 권위를 갖이고 있다.

 마치 전장(戰場)에서 사병은 오로지 직속상관의 말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듯이

중국에서 모든 하급기관은 오로지 홍두문건에서 언급한 지시대로 만사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한국사람들이 이따금 중국 공무원들에게

《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세요》라고 따질때 그들은 언제나 태연자약하게

《우리는 상급의 지시대로 한다》라고 말한다.

그 이른바 《상급의 지시》가 바로 《홍두문건》이다.

 

중국의 행정간부들이 술좌석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다.

 

《按照红头文件办事，天塌下来也不（홍두문건대로만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홍두문건은 왕왕 중앙의 각종 행정법규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전 중국 복건성 정부는 한 현 정부에게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증이나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주지 말라”라는 홍두문건을 하달했다.  

 

성 관계자는 중학교를 중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했지만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는수 없이 운전면허나

결혼을 하기 위해 돈을 주고 졸업장을 사는 웃지못할 상황이 나타났다. 

  여론의 질책이 쏟아진 뒤 중앙정부에서

문제의 홍두문건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뒤 에야 이 지침이 취소됐다.

 

하남성 친양시에서는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인민폐 5 천만원이상을 투자하면

교통위반을 해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유흥업소에 출입해도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해괴한 홍두문건을 하달했다.

밑에서는 그 대로 실행하는수 밖에 없었다.

 

또 하북성의 동광현에서는 현내 가장 우수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내의 당정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간부의 자녀임이 확인된 학생에 대해서만

입학을 허가한다는 홍두문건이 내려졌다. 밑에서는 그대로 실행하였다. 

 

심지어 한 지방정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일제히 휴대폰에 특정 컬러링만

쓰도록 지시하기도 했고 또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교사채용 지침을 내리면서

 채용하는 교사의 학력에 따라 최소 2만위안에서 많게는 7만위안의

 “자발적'인 교사훈련비”를 징수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3 년전 칭다오시정부에서도 하급기관에  공금으로 회식을 할때는

반드시 칭다오지방 술인 랑야타이(琅琊台)술만 마셔야 한다고 홍두문건을 하달했고

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술값을 결제해주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홍두문건의 지시사항이 아무리 황당하고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하더라도

 토씨 안달고 집행하는 편이 무사하다.

 홍두문건의 지침을 반대하다가는 얼마안가  항명죄로 처분을 받기 일수다.   

 

중국의 현행법에서는 벌금이나 구류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홍두문건에서 지시한 지침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감찰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홍두문건을 취소할수는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감찰이 이뤄지기 전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홍두문건의 지침을  고스란이 이행해야 불익을 면할 수 있다. 

 최근 몇년간 각지에서 홍두문건을 남발하고 지방의 간부들의 자기 잇속 챙기는 일에

홍두문건을 악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자

 중국 국무원에서는 자주 각지의 홍두문건을 회수하여 감찰을 한다. 

 

최근 인민일보는 국무원이 2012년 전국의 각 정부단위에서 발표한

8천4백건의 홍두문건을 심사한 결과 515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원의 감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말단 조직에서는 여전히

홍두문건이라는 형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지시들울 남발하고 있다.

 

홍두문건이 중앙에서 제정한 각종 행정법규나 상위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국무원이 최근 아무리 홍두문건이라해도 중앙의 행정법규나 상위 법률과 어긋나는 경우

 법률조항에 따르라는 지시를 각급 기관에 내려보냈다.

아울러 법률에 어긋나는 홍두문건들은 하루빨리 정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중국각급의 간부들은 여전히 홍두문건 만능론을 고집하고 있다.

그들의 말을 빌리면 이렇다

“홍두문건을 위반하면 당장 밥통이 떨어지는데 누가 감히 어길수 있는가.

중앙의 법율조항에 따르지 않은 책임은 직속상급에서 지니까

우리가 걱정할바가 아니잖는가 ”

 

아직은 법치국가가 아니고 공산당 일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제도의 여러가지 폐단이 한 몸에 집대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홍두문건（红头文件）”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국 당대 정치의 깊은 속 모습을 드려다 볼수 있는것이다.

 

 

<청한모 칼럼에서>

 

부인 펭 리유안

중국의 새 지도자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두 번째 부인 펭 리유안.

1987년 9월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인기 가수 펭 리유안을 보고 의아해 하다가
시진핑이 새 아내라고 소개하자 깜짝 놀랐다고 한다.

펭 리유안 (彭丽媛, Peng Liyuan,1962년 11월 20일 ~) 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 가수이다.

인민해방군 계급은 소장이다.
남편은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다.

산둥 성 출신. 14살 때 산둥예술학교 입학.
18살 때 중국 인민해방군 문예병으로 입대.
1986년 시진핑과 만나 다음해 결혼했다.

그녀는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모을만큼 아름답다.

펭 리유안은 중국에서 유명 가수 이상이다.
모든 노래 중 90%는 공산당 업적을 찬양하는 가요다.

이미 18세 때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산하 가무단에 스카우트돼
군 소속 가수로 활동해 왔다.

중국이 키운 첫 번째 민족음악 석사이며
현재 그는 군 산하 가무단을 이끄는 인민해방군 소장(우리의 준장)이다.

흐르는 곡 : 月亮代表我的心 / 鄧麗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