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인물

박근혜-정부조직개편안

리멘시타 2013. 1. 15. 19:20

 

 

 

 

 

 

 

 

 

 

 

 

 

 

 

 

                                                                  정부조직개편안

   

16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2원13부2처17청5위원회4실, 자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가 17부3처17청으로 출범한다. 박 당선인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경제부총리제가 5년만에 부활한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며 당초 별도부처 신설이 예상됐던 ICT(정보통신기술) 전담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전담 차관 산하 조직 형태로 만들어진다.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 통합돼 산업자원통상부로 탈바꿈하게 된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정처로 격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오후 5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정부부처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처내 실·국 단위 조직개편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개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위원회급 개편안은 청와대 조직개편과 함께 발표하고 부처별 하위기능은 조만간 다른 부처의 기능배분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이번 정부에서 이뤄질 조직개편에 대한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정부 조직은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에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동안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의 창조과학과 창조경제 공약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오고 지경부의 정보통신산업·기술정책 부문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담부처 신설이 논의됐던 정보통신기술(ICT)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맡게 된다. 다만 ICT전담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별도의 ICT전담 차관제가 운영된다. 김 위원장은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서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ICT차관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위원회로 편재된다. 방송통위원회는 방송 규제 기능만을 가진 조직으로 유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로 과학기능을 넘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변경된다.

해양수산부도 5년만에 부활된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수산부에 편재된 해양과 수산 업무가 별도 부처로 독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축소 개편된다. 또 국토해양부 소속의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된다.

◆ 경제부총리제 5년만에 부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는 경제부총리제 부활이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며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했었다.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사분란한 경제정책 수행을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통상부 등 경제부처를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한다.

유 간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에서 맡고 있는 통상기능을 이관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유 간사는 "통상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 통산관련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상에 임하는 위원들에 전문가가 참여해 국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바뀐다.

반면 지경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획기능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 개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규모와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살피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취지로 행정안전부도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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