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을 총동원~~~

 

 

 

                                                           

朴대통령은  軍을 포함한 국가기관을 총동원, 內亂음모를 분쇄해야

 

대통령의 안전이 걱정된다. 정당과 의원이 테러리스트라면 암살을 막기 어렵다! 좌익에 대해서는 어중간한 해결책은 안 쓰는 것보다 못하다. 救國의 기회이지만 실수하면 亡國의 문을 열 것이다.

 

趙甲濟

 

북한정권이 對南공산화 전략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혁명 기지로서의 從北지하당 건설이었다. 공안기관에 의하여 분쇄된 1960년대의 통혁당 사건, 1970년대의 남민전 사건, 1990년대의 북한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선실 사건)과 인혁당 사건, 2년 전의 왕재산 사건이 대표적이다.

북한정권은 합법적 좌파정당으로 출범한 조봉암의 진보당, 김낙중의 민중당, 그리고 민노당에 영향을 끼쳐 從北化하려는 공작도 竝行(병행)하였다.
從北 지하당인 인혁당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오늘의 통합진보당은 從北(종북) 地上黨인 셈이다. 종북地上黨은 지하당보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에 매우 유리하다.

1.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국회, 지자체, 중앙정부, 언론, 교육, 종교, 기업, 노조 등에 공개적으로 침투, 거대한 대중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 腦髓(뇌수)에 침투하는 바이러스이다. 
  

2. 정당으로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진출하면 국가예산을 쓸 수 있고, 고급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군대 등 국가기밀 시설에 접근할 수 있고, 대통령 등 국가지휘부 인사와 만날 수도 있다. 접근권을 활용하면 要人 암살, 보안 시설 파괴도 가능하다.

4. 수사를 당하면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민노당-진보당은 좌익적 이념을 기초로 한 反헌법적 강령, 정책, 활동을 갖춘 위헌적 정당임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적극적인 엄호 하에 上記 목적을 달성하였다. 國憲을 문란시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즉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內亂이 가능한 정치적, 물질적 토대를 갖춘 것이다. 작년엔 집권이 유력시되던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하여 공동정권을 만들 단계까기 갔다가 老壯層의 궐기로 막판에 좌절되어, 한국은 內戰的 상황을 면하였다.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건 수사로 드러난 문서들과 증언들을 종합하면 이석기 세력은 북한정권의 核戰力이 향상되는 것에 맞추어 이제는 정치적, 이념적 투쟁단계를 넘어 군사적 개념에 입각하여 북한정권의 對南군사전략에 호응하려는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이는 북한정권의 오랜 남한 공산화 전략과 부합하는 것이다.

6.25 남침 때 김일성은 남로당의 호응을 기대하였지만, 군 특무대, 검찰, 경찰의 肅軍(숙군) 수사와 국가보안법 집행에 의하여 남로당 세력이 無力化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북한정권은 6.25의 실패가 미군개입과 국가보안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이 두 가지 장벽을 허무는 데 對南공산화 전략의 초점을 두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집행기관인 국정원 폐지와 같은 말이다. 종북세력은 늘 이 두 가지 요구에 집중해왔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도움으로 일정한 성과도 올렸다. 韓美동맹을 약화시키는 韓美연합사 해체, 국가보안법의 부분적인 死文化, 국정원 弱體化가 그것이다. 종북세력이 장악한, 통진당이 말하는 국정원 폐지는 강도가 경찰서 철거를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석기의 내란예비 조직으로 보이는 RO 녹취록의 몇 대목만 봐도 이들이 무장투쟁을 모의하였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석기=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 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조선 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남녘의 혁명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이는 전형적인 소위 남조선해방전략개념이다.

"북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 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북한정권을 혁명의 사령탑으로 모신다는 고백이다. 이석기 세력과 이들이 주도권을 잡은 통진당은 김정일 정권의 지령이나 지도를 받는다는 의심을 면할 수 없다.

"전 세계에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6kg 미만의 최소 경량화해서 핵무기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3~4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 특히 이번에 이룬 게 엄청난 거예요.(핵 보유 등을 설명한 후) 여기서 나온 게 이른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輕量化하였으므로 전면전을 안해도 남한 적화가 가능하니 局地戰, 非정규전을 준비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기술 준비가 필요하다. 포괄적으로 물질적 준비를 갖추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정교하게 물질 기술적 준비라고 하는 거다. 정리하면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하는 문제. 그러나 정치 군사적 준비 체계를 잘 갖추어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물질 기술적 준비'란 非정규전이나 국지전을 위한 무장을 뜻하는 게 확실하다.

*이상호(경기진보연대 고문): "우리가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같이 공유하면 될 것 같고 다만 무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지? 그러면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하는 문제는 남는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난감총 있잖아요. 그게 80만원짜리에서 90만원짜리 들어가게 되면 가스쇼바가 있는데 개조가 가능하며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비비탄총을 갖다가 새를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람을 조준하게 만드는 일반 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려고 한다면 아니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는 나와 있어요. 중학생들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살상시킬 만큼 위협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잘 해석해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항일 무장단체를 보면 (*)에 강한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탄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데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추천하고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류저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데가 평택에 있는 유조창. 이거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소에요. 그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거기 뭐야 안에 있는 게 니켈합금이에요. 그것은 관통하기가 어려워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니켈합금을 감싸고 있는 것이 두께가 90cm예요. 벽돌로 시멘트로 그래서 그것이 총알로 뚫을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차로 혼자 다이너마이트 싣고 와 가지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폭파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미 정부에서 테러범이 투입되고 소방 특공대가 들어가고 다 이미 있는 거죠. 인천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전시 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이 실제로 경비가 엄하진 않았는데 그것이 쉽게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그렇다면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고 중요시설 안에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평택 유류저장소 폭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이다. 2011년 국정원과 검찰이 적발한 종북 지하당 왕재산 사건에서도 유사한 폭파계획이 드러난 적이 있었다. 검찰 수사발표문을 인용한다.

< 인천지역 주요시설 폭파 음모 (출처: 왕재산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문)

○ 왕재산 조직은 인천지역을 혁명의 전략적 거점화하기 위해 주요시설 및 군부대 등을 장악하거나 폭파할 음모를 꾸미는 등 국가변란을 획책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음
○ 북한은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지난 정부시절에도 대한민국을 파괴ㆍ전복하고 공산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지역을 혁명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으라고 지령하였음

○ 2006년 1월 북한은 ‘왕재산’ 총책 김OO에게 하달한 지령을 통해
- 인천지역 주둔 우리 군과 경찰, 향토예비군을 비롯한 소위 ‘반혁명집단’에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성향이 좋은 대상자들을 찾아내어 포섭하거나 전쟁을 싫어하는 ‘厭戰思想’(염전사상)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염두에 두고 “김정일을 열렬히 흠모하고 재력으로 받들려는 기업가들을 포섭하라”는 지령도 함께 하달하였음

○ 또한, 최근들어 ‘왕재산’ 조직에 지령한 내용은 더욱 파괴적이고 구체성을 띠고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하달된 지령내용을 보면
- 인천 남동구ㆍ남구ㆍ동구를 특별히 거명하면서 인천지역당 소조책 이OO 등에게 임무를 주어 2014년까지 이들 3개 지역의 행정기관과 방송국 등을 유사시에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 남동구는 지역케이블 OO방송국·경찰서 등에 핵심성원 1~2명을 점형태로 배치하거나 2013년까지 관련자를 포섭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 남구는 인천 지역 저유소ㆍ주안공업단지ㆍ보병사단ㆍ공수특전단ㆍ공병대대 등에 핵심성원 1~2명을 점 형태로 배치하거나, 경비원ㆍ관리직원ㆍ장교 등을 매수하여 2014년까지 폭파준비를 완료하고
- 동구는 인천 OO노조에 2012년까지 핵심성원 1~2명을 배치하고, 지역케이블 OO방송국·경찰서 등은 일정 직위를 차지한 ‘진보적’인 핵심 인물을 끌어들여 2014년까지 조직의 지도 밑에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좌파 청년학생단체를 육성하여 공산혁명을 위한 ‘시민군’과 같은 무장대를 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령하였음

○ ‘왕재산’ 조직은 對北보고문을 통해
- 인천지역을 주요한 혁명의 거점으로 삼기위해 대중운동 단체들을 장악하는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여나가고 있고
- ‘OO노총’ 인천본부 등을 비롯한 OO노조 등 제반 단체들에 대한 사업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은 200여명이며, 반미투쟁역량으로는 경인지역의 광범한 대중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음 (이하 생략)>

이석기 녹취록을 읽고도 '내란음모'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읽고도 'NLL 포기는 없었다'고 말하는 이와 비슷하다. 배운 무식자들이고 읽을 줄만 아는 文盲者이다.

'조직적 역량 200명'이 군부대, 貯油所, 방송국, 경찰서를 공격하거나, 이런 內亂이 전국적으로 일어난다면, 북한정권은 '남한의 애국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명분을 앞세우고 핵무기 사용을 협박하면서 대한민국을 협공할 것이다.

9.11 테러는 19명의 알카에다 요원이 네 대의 비행기를 납치하여 일으킨 것이다. 3000명을 죽였다. 과학기술이 진보할수록 소수에 의한 急所 공격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이석기 조직이 100여 명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신념과 적개심으로 무장한 세력이다.

한국이 갖지 못한 북한정권의 두 가지 神器, 즉 종북내란세력과 핵무기의 협공을 받은 한국정부가 결사抗戰을 결심할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는 이석기 사건을 朴槿惠 대통령이 이번에 어떻게 다루느냐에 의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1. 朴대통령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종북정당은 속성상 북한 테러집단의 지령을 받거나 스스로 무장, 테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군대, 청와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국회의원이 테러리스트이고 정당이 테러집단이라면 대통령 암살은 막기 어렵다.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은 최고사령관이다. 主敵을 추종하는 內亂집단과 싸울 때는 최고사령관의 안전이 勝敗를 좌우한다. 한국은 세 차례(육영수-박정희 피살 및 아웅산 테러) 대통령 경호에 실패한 나라이다. 링컨 암살도 극장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배우가 저질렀다. 9.11 테러직전의 아프간 군벌 마수드 암살은 인터뷰 기자를 위장한 테러리스트의 自爆에 의하여 일어났다.

2. 朴 대통령은 국가기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이 대표하는 세력은 거대하고 잘 조직되어 있어 대중동원력이 강하다. 그동안 국가보조 수백억 원이 민노당-진보당을 살찌웠다. 이런 세력과 싸울 때는 국정원만으로는 안 된다. 검찰, 경찰뿐 아니라 국군의 힘도 동원해야 한다. 무장투쟁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문제이다. 國軍이 내란진압에 동원되면 피를 보지만 그런 최후수단의 선택으로 가기 전에 軍 지휘부는 從北정당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3. 새누리당도 전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전투적 방어태세를 상실하면 선동가와 반역자의 노리개가 된다는 게 히틀러의 집권을 허용하였던 독일의 교훈이다. 그래서 '전투적 민주주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새누리당은 비겁한 웰빙체질을 청산하고 전투적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3. 통진당과 민주당을 분리해야 한다. 통진당을 비호해온 김대중-노무현 세력이 장악한 민주당 안에도 從北비판 세력이 있다. 수사를 통하여 이석기 세력의 정체가 드러나면 이런 온건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이들에게 종북과 선 긋기를 주문하고 압박해야 한다. 정책 대결은 좋지만 체제를 건 싸움을 하는 정치판은 안 된다.

4. 종북내란 세력과의 싸움에서 결판은 국민 여론이 낸다. 내란음모의 實體를 알리기 위한 國政홍보에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이 나서야 한다. 홍보에 실패하면 수사의 動力도 잃는다.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도 궐기해야 한다.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 없다. 행동하는 시민만이 자유를 지킨다. 종북을 비호하거나 가까이 하면 낙선한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보여줘야 한다.


5. 국회에 의한 이석기 제명과 법무부에 의한 통진당 해산 절차 밟기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번 수사를 통진당 해산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逆攻을 당할 것이다. 종북內亂음모정당을 허용하는 나라는 자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정당을 해산시킬 역량이 없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레임덕에 빠지거나 정권을 잃을 것이다.

6. 통진당 세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과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역집단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敵을 위하여 복무하는 최악의 반역세력이다. 이런 세력을 정치권에 진입시킨 과정을 조사하여 再發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7.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로 전락, 공산화되든지 南美化하여 항구적 內戰상태로 후퇴할 것이다. 좌익에 대해서는 어중간한 해결책은 안 쓰는 것보다 못하다. 救國의 기회이지만 실수하면 亡國의 문을 열 것이다. 종북과의 결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였다. 여기서 이겨야 북한정권에도 이겨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다. 종북을 방치하고는 성장도, 통일도, 법치도, 복지도 불가능하다.